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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홈페이지의 회사 연혁및 자료사진을 도용하여 푸드트럭 업체에서 무단 게제 사용하여
고객으로부터 혼선을 주며 사기를 일삼는 사항이 있어 저작권법 위반사항으로 2개 업체를 형사고발하였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 현재 수사중에 있사오니 고객 여러분에게 선의의 피해자가 없길 당부드립니다.
이는 참신하게 다져온 지적 재산권을 일시에 훔쳐 사용하는 파렴치한 절도행위 입니다.
- 개인 창업자분들의 혼선을 주어 선의의 피해자를 생성하는 일이 없길 바라오며 안내드립니다.
- 저작권법은 2009년 4월 22일 개정되어 현재 실행되고 있고 홈페이지의 자료및 사진들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참고 : 저작권법 위반시 벌칙사항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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